미국 연방준비제도(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준비은행)를 알아봤습니다.

개요

미국 정부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하며, 상업은행의 지불준비금을 관리합니다. 또한 시중 은행에 대부를 해주며 연방준비권을 발행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자문심의회와 1976년에 발족되어 수천 개 은행을 회원으로 보유한 소비자자문심의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명은 'Federal Reserve(the Fed)', 'Federal Reserve Bank(FRB)' 'Federal Reserve System(FRS)'이며, 공식적으로는 'the Fed'를 약어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방준비제도(連邦準備制度)'라고 하며 연준(連準)으로 줄여 부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FRB라는 표기가 더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는 'Fed' 또는 '연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연준의 수익금 중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사실상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기능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단순히 행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출범된 형태입니다. 1978년에 통과된 The Federal Banking Agency Audit Act으로 인해서 연방 의회는 GAO(회계감사기관)을 통해 연준을 감찰할 수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정부의 감시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매년 6%의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 돈은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합니다. 즉 미국에서는 화폐의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에 수익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 2051 Constitution Ave NW에 있습니다.

 

그림. 연방준비제도 휘장과 본부

역사

미국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12월 연방준비제도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린백처럼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방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해 왔었습니다.

미 의회는 원래 중앙은행을 창립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한정적이여서, 1900년대 초까지는 경제에 있어 방임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은행들은 미국 경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정부와 시중 은행들 간의 사이의 오랜 논쟁 끝에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도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어중간한 기관으로 탄생한 게 연방준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창설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07년의 미국 경제공황입니다. 이 당시 J.P. 모건이 미국 은행과 증권사들을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작업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점점 J.P. 모건한테 경제권을 의존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 중앙은행을 창설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창설되면 각 주의 경제권을 빼앗길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각 주정부들의 반발도 거세서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 :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연준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증권감독위원회(SEC)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연준과 협업관계로 금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미국 정부와 대중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연방준비제도는 다양한 규제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로 구분됩니다. 직접 통제로는 먼저 법정지불준비율 조정정책이 있습니다. 법정지불준비율이란 가맹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지불준비금의 전체 예금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이를 통해 시중은행이 대부할 수 있는 통화량의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즉 대출은 새로운 예금을 창출하므로 지불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잠재적인 통화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정책수단이 빈번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통화공급은 할인율(또는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란 가맹은행에 대부한 단기증권(채권)에 대해 연방준비은행이 설정한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가맹은행은 법정지불준비금을 보유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므로 대출에 대한 이자율 상승은 지불준비금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간접 통제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조작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최초로 이 방법이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시장의 미소한 조정을 위해 매일 사용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유가증권을 팔 경우 시중은행은 그들의 예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증권값을 지불하고,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지불준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구성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Federal Reserve Board)

통칭 FRB라 불리는 연방 준비 제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14년 단임 이사 7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합니다. 7명의 이사는 2년마다 1명씩 교체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은 4년 임기 중에 2명의 이사는 무조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 멤버 중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4년 임기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연방 준비 은행들을 관할하고, 가맹은행들의 법정지불준비율을 결정하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설정된 할인율과 예산을 심의합니다. 현재 연장분지제도 의장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제롬 파월(Jerome Powell)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영향력은 왠만한 국가 원수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세계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통칭 FOMC로 불리며, 연방 준비 제도 내 통화 정책 입안 기구들 중 제일 중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수립하며, 공개 시장 조작 시행 등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을 한다. FOMC에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 7명과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이 참석합니다. 총재 다섯 명 중 주식시장이 위치한 뉴욕은행 총재는 당연직이며, 나머지는 순번제로 1년 임기 수행을 합니다. 순번제에 대해 부연하자면 매년 연방 준비 은행 이사회가 다음 그룹당 한 명씩 선출합니다. 매년 첫 모임에서 전통적으로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을 위원회장으로, 뉴욕은행총재를 부위원회장으로 선출하고, 매년 최소 네 번은 모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고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1년에 8회, 6주에 1번 1박2일 토른을 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고, 모임 3주 후 정규 회의의 의사록이 대중에 공개됩니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 예정된 FOMC 회의가 아닌 긴급 FOMC라는 것을 소집하여 금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자문회의(Federal Advisory Council)

통칭 FAC로 불리며,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연방제도이사회가 관할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사회와 협의하여 조언하는 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그 회원들인 민간은행들의 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미국 전체를 12개의 연방구로 나누고 그 12곳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설치된 지역연방은행입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란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등 총 12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해당 지역 내 은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